미제사건 지문검색 태완이법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안녕하세요.

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미제사건의 지문을 검색하여 482건의 용의자 신원을 파악하여 17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제사건 지문검색으로 붙잡힌 피의자의 90%이상인 161명이 사건 당시에는 지문 등록이 안된 미성년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이번에 검거된 154건 가운데 살인 피의자가 2명, 성범죄 관련 피의자 7건, 차량 절도와 빈차털이가 57건, 침입절도가 8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없어진 만큼 미제사건 지문검색과 함께 DNA 유전자 정보, 프로파일링 등의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끝까지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없어지게 한 태완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이전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되어 있던 공소 시효를 폐지해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2015년 7월 24일 폐지하였으나 태완이 사건은 2015년 7월 10일 만료되어 정작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태완이 사건은 1999년 5월 20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6살이었던 김태완 군은 자신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신원미상의 괴한에게 황산으로 테러를 당했으며 이후 병원에서 49일 동안 치료하다가 7월 8일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청각장애가 있었던 김태완 군 친구의 목격에 의하면 머리를 잡아당겨 얼굴에 황산을 부었다고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다.

김태완 군은 사망하기 전 병상에서 부모님과 알고 지내던 이웃 아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사고 당시의 온전하지 않은 기억과 아직 어린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적인 관심과 많은 방송에서 이 사건의 범인을 잡는데 몰두했지만 대구 경찰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며 또한 공소시효도 만료되어 살인죄 공소 시효 폐지에도 제외되었다.

태완이 사건으로 발이 된 살인죄 공소 시효 폐지 법안은 결국 통과되었고 태완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태완이법으로 현재 살인사건 공소 시효가 없어져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을 포함 많은 미제사건의 진범이 검거되고 있다.